경제위기라면서 정치보복에 전념하는 정부여당

경제위기라면서 정치보복에 전념하는 정부여당 [95]

저격수

번호 2081126 | 2008.12.05

 

대한민국이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캐기로 겨울 한파처럼 매섭기만 하다. 죄가 있으면 달게 받으면 그뿐,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라면서 한쪽에서는 과잉충성 하는 자들이 정치보복성 수사에 매진하는 것을 보면 아직 정치 민주화나 성숙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서민, 중산층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고통의 계절로 들어 가고 있는데 정치권만 따끈따끈한 뉴스 만들기와 과거정권 휘젓기로 권력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 신뢰,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과거정권을 흠집내고 영구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세계 경제위기의 당사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미국보다도 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그리고 국내의 굴직한 상위의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들 어렵다 말하고, 내년에는 더더욱 힘들다 몸사리고 취업난에 젊은층의 한탄소리 높은 판에, 유독 정부여당은 선진국으로 가자면서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 하는 일은 국회에서는 국민의 반대가 엄한 개악의 입법화를 밀어 부치고, 쌀직불금 같은 문제는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을 향해서 성을 내는 행태다.

 

대통령은 농협을 정치판에 기웃거린다고 비판하면서 가락시장 한켠에서 단막극 찰영으로 극적인 반전을 노리고 자신의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농협은 벌써부터 2000명 감원설이 나오는데 남의 허물은 잘도 들춰 내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적인 정치 보복성 수사는 신속하게 잘하면서 대통령 자신의 측근 게이트는 왜 회피하기에 급급할까?

 

준법이나 법치주의를 강조하더니 금방 까먹었던 것인가? 법의 형평성은 살아 있는가? 사법부의 권위는 행정부의 권력에 시녀 역할을 해야 할까? 모든 것이 다 국민정서와 배치된다.

 

친정부적 기업이나 은행에 도덕성이나 책임은 도외시 하면서 무차별적인 공적자금 투하 하고 자신들만 신뢰하는 인맥에 올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위기의 버블만 키우는 현 정책적인 실책과 오류 남용은 누가 견제를 할 것인가?

 

보통 사기꾼들은 '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고사성어 양두구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위기다 하면서 권력의 주구들은 전정권 비리 캐기에 여념이 없다. 신앙인이라면서 찬바람 쌩쌩 불게하는 그 신랄함과 정치보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신앙인이라면서 종교편향을 보여 주었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이버 모욕죄와 같은 반인권적인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고, 편향된 언론에게 지상파 방송까지 진출하게 모든 수단과 합법화를 가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중첩된 플레이를 자꾸함으로써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교묘한 술수만 부리는 행태다.

 

무능과 불용, 불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아닐진데 현정부여당의 지난 9개월여간의 색채는 국민대다수에게 뚜렷한 반국민, 반서민.중산, 반민주, 반헌법의 형태로 각인되고 있음을 그들만 모른다.

하기야 애초에 국민통합, 사회통합은 말뿐이었으니... 국민의 체념은 있을지언정 국민의 분노는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려나 모르겠다.

 

특정소규모 집단, 특정지역주의, 특정학연.혈연. 종교를 중시하는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쓰기에는 너무 과분한 것 아닌가? 과분하다 못해서 정치적인 보복성 수사로 전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정권유지를 할 필요성이 절실했는지 모르겠다. 대선때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그만큼 득을 많이 보았으니 현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돌파할 필요성이 간절했다고 봐야하나?

 

선제대책, 선제공격, 선제적 친정부적 기업체에 공적자금 투하하기... 전정권때는 공적자금 투하가 사회적 악이된다고 발악발악 하더니 어째 조용하다. 과거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 것일거여?

 

요즘 대한민국 정치인들, 국민권력을 위탁받은 자들이 국민과 야당을 향해서 공격할줄만 알았지 화해할줄도 용서할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말로는 민생, 서민정책을 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서민,중산층을 못살게 구는 집단들, 그래도 자기 친인척, 가족들에게는 인자하고 따뜻하고, 상냥한 효자, 효부들이겠지? 고슴도치도 제 새뀨ㅣ는 예쁘다 하니...

 

죄의 여부를 심증적인 가정으로 쓰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 전에 관습헌법까지 등장하더니 심증적인 정황만으로 죄가 된다는 것을 미쳐 몰랐더이다. 심증과 정황만으로 증거력으로 인정되어 처벌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웃긴가?  그저 지금은 피의자 신분만 언론에 노출하고 과도하게 전정권 파탄내기로 꼭 여론몰이를 해야 하나?  재미있는 언론이요, 실추하는 업그레이드 사법부 저울판이로구먼...

 

언제 형사법이 개정되었던 거요?

현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이 12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던데, 제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같은 언니게이트,사위게이트, 조카게이트 등은 잘 감독하고 있나 모르겠다. 언제까지 정치보복성 수사로 정권유지, 체제유지에 올인 해야 하는가? 그것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다면서 말이다.

 

전대미문의 정권답게 시장에서 한소리 하더니 농협이 쑥대밭이 되는군... 쌀직불금 불법수령을 무마하는 선제공격의 묘미인가? 아니면 준비된 시나리오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