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는 "정책"이 아니라 "발광"

금리인하는 "정책"이 아니라 "발광"

하늘의눈물

번호 442047 | 2008.12.11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게 뭔지 아나?

 

바로 스태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다. 엄청난 그레이트 디프레션(대공황)속에 부동산등의 경착륙이(초디플레) 일어나고,그 와중에 독과점 업종의 자재나 제품값은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오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 보려는 "발광"에 불과한거다.

 

우리나라의 현재 토지,아파트,주택,빌딩,공장등의 자산가격이 대략 6조달러 정도 된다. 부동산 가격이 30%만 하락해도 대충 1조 8천억달러 정도의 자산손실이 발생하고...

 

그중 정부,은행,기업등에서 회계처리 해야 할 손실분을 절반정도만 잡는다고 쳐도 무려 1조달러 정도의 감가상각액이 발생하고 그만큼 손실처리를 한뒤 자본확충을 하거나 자산처분등으로 빈자리를 메꿔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엄청난 재앙이다.

 

따라서 무슨 수를 쓰던간에 일단 부동산경착륙은 막고 봐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다. 애시당초 적당히 해쳐먹었어야지. 토지가격이 캐나다의 160배가 넘고,주택가격은 일본경제붕괴 당시의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해쳐 먹으려다 위기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드디어 부동산이 사기라는것을 깨달았고 이제 앞으로 무리하게 돈까지 빌려가며 집을 살일은 없는 것이다. 또한 당분간 금융기관들은 그럴 돈을 빌려줄 여력조차 없다.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L자형으로 주구장창 떨어지게 되어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그 L자를 V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90도 각도를 조금이라도 누그려뜨려 보겠다는 수작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반작용으로 디프레션의 폭과 깊이만 깊어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정책 아닌 발광을 "해설"하려 드는 인간들이 있다. 또한 아직도 금리인하 주장이 옳았었다고,따라서 지금 정부의 금리인하가 매우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부터 틀렸고 지금도 틀리다...

 

최소한 초장부터 확실히 금리인상으로 대응을 했다면, 쥐새끼같은 강시기업들은 일부 뒈.지.고 거꾸로 건실한 기업들은 조금 더 살아났을 것이다. 이제 그것마저 물건너간 상황이다.따라서 한은이 손을 든것은 정부정책 보조쪽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 들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금리를 내릴수록,통화량을 확대할수록,적자재정으로 부동산버블에 쏟아부을수록 나중에 얻어터질 스태그디플레의 규모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발광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