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벨트와 FTA 하에서의 자통법폐지, 금산법 완화라면

동아시아 벨트와 FTA 하에서의 자통법폐지, 금산법 완화라면 [7]

명사십리

번호 465181 | 2008.12.27

 

이 글은 이전에 반대하던 이유와 다른 이유가 생겼슴을 분명히 하기 위해 쓴다. 즉, 종속적 논리에 따라 대기업은 부자가 되고 중소기업은 망한다는 이전의 입장에서 시행하면 공멸이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슴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반대하다가 안되면 시행을 방치할 것인데 이제 부터는 샘플링을 해 정확히 거대그룹이 언제 쯤 완전 분해가 되고 망해 나가게 될 것인지 진단을 해 보자.

 

미국과 중국은 대결적 구도에 있다. 지는 해와 뜨는 별 정도랄까. 서양의 몰락과 동양의 부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과도기에서 현 정권은 과감한 노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하게 작용을 하면 양 쪽에서 시소게임을 즐길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미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결코 구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자바오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위안화의 직접 사용요구는 미국과의 대결구도에 있어서 힘을 보태라는 이야기다. 실례로 중국은 높은 달러의 거품 때문에 엄청난 국부가 빠져나갔는데 중국의 최대 재벌들이 50% 이상의 자본 잠식이 있었다. 20억 달러를 한 방에 손해 보았다면 중국이 달러가치를 없애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겠는가를 보아야 한다. 미국은 이에 반해 달러가치를 높게 보존해야만 한다. 지금은 수출 때문에 달러 약세책을 쓰지만..

 

이 것 또한 미국 맘대로 되지 않는다. 위안화 자체를 낮춰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달러의 이동에 따라 혼조세를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안정적으로 물물교류를 하기 위해서도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 사용을 선언하였다. 어떤 것을 연결해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수출을 위해 가치를 하락시키는 시기가 있다면 계약을 위해 가치를 올리려는 시기가 있는데 매 번마다 시장서 충돌을 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군을 얻기 위해서 전 세계로 확대치않고 동아시아에만 국한해 동아시아 벨트라인을 형성 시킨 것이다.

 

전략적 목표가 엡티아이이고 위안화의 기축 통화 선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로 정부는 잡탕밥을 만들려 하고 있다. 여하튼 이런 이유로 미국은 파격적으로 엡티아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된 다음 국내에서는 자본통제법이 없어지고 금산분리법이 완화 되어 버린다고 가정을 하였을 경우..미국이나 중국의 부실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까지 전달이 되게 되고 미디어 매체는 넘어 가면서 이 자체를 감추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거대한 은행을 만들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에 투자해 이득을 도모케 되는데 바로 이 점이 문제인 시기에 돌입을 한 것이다. 기업은 정치적인 프레스까지 견뎌 내야 한다. 만약 말을 듣지 않는 한국 때문에 중국에서 어느 거대기업 전체를 보이콧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미국에서 품질을 하자를 걸어 국제제소권을 발동시켜 버린다면..이 두가지 상황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게 될 터인데 ..

 

위축되어 팔리지 않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슴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돈을 쥐어주면 쓰게 된다. 이 두개의 법안을 현재 처럼 그대로 두어도 기업들은 쉽지 않다. 어쩌면 주식들이 0 하나씩 더 떨어져 나갈 때 까지 환란은 계속될런지도 모른다. 세계의 10대 부자들이 정부에 보호조치를 요구하였다.

파산했다는 이야기다. 크면 클수록 그 망함 정도가 빠른 시기이다. 소비가 완전 실종되었는데 소비의 수축 정도는 기름값을 보면 안다. 30달러이다 거품을 제외하고도 3배 이상의 소비가 위축이 되었다.

< 이러니 열심히 사업 확장 해 보삼 >

 

인간들은 생존에 직면하면 아주 가혹하리만치 적은 열량으로 살아간다. 음식 하나에서 취할 것만 취하던 내장은 완전히 다 분해를 하여 버린다. 추워지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게 되거나 혈판들을 막아 열량의 추가 공급 없이도 견디게 한다. 이 것이 인체의 비밀이다. 입지않던 내복은 전부 나왔고 겨울 양말이 불티나게 팔린다. 자동차를 버리고 다니기 때문에 더 건강해 져서 추위를 별로 느끼질 않게 되어 집안의 온도를 낮추고 양말을 신어 버린다. 이 게 습득이 되자 신체가 가뿐해 지니 자연과 더불어 여름도 나게 되어 있다. 에에콘 기술자는 사망신고를 접수시켜야 하지만..

 

선풍기 판매상은 입이 하늘까지 벌어 질 것이다. 걷고- 타고-걷고..이 행위는 소비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을 절대적으로 둔화 시키게 되는데 보통 10년의 싸이클을 보이는 게 정설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정부들은 거대기업들을 돕지 않는다. 대신에 이들로 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기업으로 부터 퇴출 당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이 생겨나는 틈새시장을 공격하게 자금 지원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 반대로 가고 있다. 필라델피라가 45% 감축론을 수용코자 한다. 디트로이트는 55%까지 예측을 한다면..거기다가..

 

중국의 부자들이 쑥대 밭이 되었고 긴쟈의 부동산이 35%가 되었다면 중소기업을 김밥말이 해 먹고 소비자로 부터 엄청난 돈을 거두어 단 한 방에 망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계열사들로 완전 분리되는 시기가 자본의 30% 이상의 잠식이 생기게 되는 연초이고 분리된 계열사가 다시 해체를 시작하게 되는 게 자본의 50% 이상을 잠식하게 되는 봄철이며..이를 유지하려다가 역으로 더 크게 맞아서 내년 9월이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필자 역시도 잊혀졌던 귀 마개를 샀고 목도리를 둘렀고 모자를 샀다. 장갑을 끼고 걸어 다니니 너무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잘 때 공기가 차가우니 온 몸이 거뜬하고 정력도 살아나 밤새 글을 써도 지치지 않는다. 돈을 들여서 하던 관리 자연적으로 하니 지출이 두 배 이상 줄어 들었다. 이 걸 감당할 기업이 없다는 게 금방 다가와 진다. 그리고 돈이 생겨도 예전처럼은 살지 않을 것이다. 왠만한 거리는 걸어 간다. 김장을 하지 않던 습관을 버리고 안해와 함께 강원도 고냉지 배추로 속을 영양가 있는 것들로 채워 절식을 시작했다.

 

이런 맛이 있었던가..아이들도 일체 군것질을 줄이더니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재미를 붙였다. 피자집은 파토치고 중국집이 다 망하게 생겼다. 거기다가 아주 위생적이고 입 맛에 맞으니 보온도시락을 싸 달라하고 이젠 짜증내지 않는다. 아..짜증내지 않는 아내를 위해 더 절약을 해야 겠다는 맘을 먹는다. 불황이 가져다 주는 도덕성의 회복이다. 전 세계가 순식간에 개편이 되라란 걸 알게 되고 공룡같은 기업들이 망해 나갈 것을 알게 된다. 차가운 공기가 하늘의 소리개를 불러서 예지자가 되게 한다.

 

대 기업은 '자살폭탄'을 제조하였다. 여기에 불매 운동까지 가세를 받게 되면 ..간다...간다..너를 두고 떠나..간다..산 넘고 넘고 넘고 돌고 돌아 돌아 그 뫼에 오르려니 그 뫼는 어느 뫼뇨..그러니 경기를 위축 시킬 독재법을 비롯한 현 법안들을 물리게 하기 바란다. 기업이 나선다면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간다면 그 뫼 앞엔 퐁당수 임당수 밖에는 없다는 걸 알려 줄 것이다. 살아남은 중소기업들이 마지막 남은 살까지 전부 도려먹고 우리 나라 역시 크게 개편이 될 것이다.

 

상생을 하지 않겠다면 공멸을 하자~~~당신들의 부동산은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공구를 놓고 국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니면 모래 통과 시키려 하는데 이 마지막 분석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공멸입니다.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포가 왔다면 절대 자각도 함께 올 것입니다. 살아있을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깨닫고..깨닫고..깨달으십시요. 처 자식을 앞에 그리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