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쌀 직불금 비리!! 쌀 직불금은 무엇이며 뭐가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세금사용의 큰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쌀 직불금 비리에 대한 글을 올리자 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스크롤만 내리지 마시고 찬찬히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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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 의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

 

현재 정부는 1천68억원 이라는 엄청난 돈을 직불금에 부었습니다.

 

 

쌀 직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쌀의 가격에 따라 1ha(3000평) 당 70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대부

 

분의 농민들은 임대를 하여 농사를 짓고 있지만 땅주인들이 직불금을 받기

 

를 원해서 농민들은 직불금을 받지않으면 임대료를 낮추어 주겠다고 하여

 

농민들 대부분은 직불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쌀 직불금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졌습니다. 애초에 연간 쌀

 

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낸 농가에게 해당 되는 세금이고, 순수하게

 

쌀농사로 인해 손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도록 정해진 제도였

 

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4만명이 부당수령을 했다고 하며 이에는 100명이상의 고위공무

 

원(1~3급)이 연류되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수령의 이유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하여 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중 7만 1천 농가는

 

부재지주의 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해

 

직불금 1천 68억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약자가 보호받도록 제정된 법을 통해

 

가진 자들이 더 날뛰고 탐욕을 부리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더 화나는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는 다는 이야기는

 

곧, 투기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쓰였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의 부정부패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준

 

아주 '적절한' 예 였습니다.

 

 

따라서 수면위로 올라온 이 문제를 정부는 본디 엄중히 처벌하여

 

비리 수령금의 반환은 물론, 엄중한 벌금부가와 비리 공무원 직위 해임 등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에게 '정의는 죽지 않았다'고 외치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출처 :

[광장] 분노의 쌀 직불금 비리!! 쌀 직불금은 무엇이며 뭐가 문제인가?

 유강희

200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