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자세한 내용

대통령특별교부금 (5년 총 6조 전부 사회 환원)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출처:서프라이즈

대통령특별교부금이라고

대통령 권한하에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쓸 수 있는 돈이 1조 8천억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현재 이명박도 받고있다는 말이야.-

그 돈을 노대통령은 전액 사회에 환원하셨어.

하지만 뉴스와 신문엔 단 한줄도 나온적이 없었어..

 

 

"나는 그런 돈은 전혀 필요없습니다.

계속 확대시켜 나갈 국가사업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행자부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기 주세요."

 - 노무현 대통령

 

 

결국 2003년도에 책정되어 있던 대통령 특별 교부금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 사용.

 

 

이런글이 있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 이세상에 안계신 이판국에

진실이 알려지는데 그게 더 가슴 미어집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걸 우리는 똑똑히 알고 기억해야합니다.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

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

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

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

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

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을 가지고 정권과 검찰,언론이 합동 난리부르스입니다.

재임기간동안 그냥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져나가도 누구 뭐라고 따지지도않을 돈 무려 1조2천억원을 손도 대지않은
 
양반에게 1년넘게 뒤지고 뒤져서 찾아낸 죄목(?)이 조카사위에 대한 투자금과  부인이 차용한 돈  몇십억에 대한 포괄

적 뇌물수수라니...참나 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황당한 짓거리인가?

 

혹시, 노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대통령 교부금을 함부로 사용하지못하게 만들어놔서 이명박이 심술부리는건가?

똥묻은개나 다름없는 이명박정권의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사태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출처 : 선영아 사랑해, 마이클럽 www.miclub.com>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 대책이나 도로·건물 신축 용도 등으로 특별히 주는 보조금이다. 국회는 총액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집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감시나 통제 없이 임의로 하기 때문에 '정권의 쌈짓돈'이라 불려왔다.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립고 마음이 미어지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을 국가사업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로지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자그마치 1년에 1조원입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쓸 예산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현대통이 월급 모두를 내놓는다지만 통치자금은 자기 호주머니돈 쓰듯 맘대로 쓸것 아닙니까?

[보충자료]

" 노 대통령,특별교부금 폐지 검토 지시=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특별교부금은 원칙 없이 정치 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 다."

"노 대통령도 특별교부금이 권력층의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 만 특별교부금 제도는 폐지되지 않고 규모와 운용방법 등만 조금씩 변해왔다. 2003∼2004년에는 1조원이 넘던 특별교부금 규모 가 2005년부터는 7000억원대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재해대책비와 특정현안비로 단순화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특별교부금이 도 로 개설 등 지역개발보다는 사회복지·문화사업에 집중 지원되도록 했고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결국, 그 돈은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은...단 한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1조원 넘는 돈을 
국민들의 피해보상에 사용하게 지시를 한 그가...지금은 퇴임 후..
집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 기업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온세상 메스컴에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하여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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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맘대로 안되는게 인간입니다.

노무현 부인이 받은 10억은 큰돈이고,
본인이 선거때 받은 30억은 푼돈입니까?

밝혀내지도 못하는 노무현의 친인척 비리는 크고
대운하사업에 미리 본인 친척들이 사들인 땅은 작습니까?

노무현때 장관임명시 딱지하나에도 임명못하게 해놓고,
본인 장관임명은 탈세와 불법을 해도 능력있는 대인배 입니까?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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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정도 스케일이면... 전두환 추징금 2200억원, 노태우 추징금 2600억원...
(박정희 시절, 비서실장, 중정부장 이후락도 70년대 초, 당시 금액으로 200억 정도를 받은 것을 스스로 밝히며,
정부 고위관료로 일하면서, 이 정도는 받을수도 있는 돈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는데...)

진짜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의도했다면,
대통령 스케일에... 그냥 계좌만 열어놔도 몇 백억은 쉽게 조성될건데...

재임시절, 겨우 13억을 조성하려고... 저 난리를 쳤다면,
김대중, 김영삼 아들 비리, 이명박 처 사촌보다도 못하니, 비자금 스케일로는 소인배가 맞겠죠...?

ㅡ,.ㅡ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는 것 하나...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의도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면, 겨우 이것밖에 안모였을까?
기업들이 서로 퍼준다고 난리가 났을 것이고,
원하지 않더라도, 억지로 쥐어줘서 마지못해 받게되는 돈도 수백억은 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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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직도 그를 믿습니다...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는 걸...

[출처] 대통령특별교부금.|작성자 이솔렛

출처 :

[권병준님 미니홈피]역사게시판에서 bbk 검색,.,

 권병준

2009.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