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대통령 전용기 타령

염치없는 대통령 전용기 타령 [347]

강기정

번호 3203 | 2008.12.09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강기정의원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국회는 지금 내년도 정부 살림을 짜고 있는 중이다.

몸싸움을 해가며 283조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그 중에는 우리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한 부자감세 예산도 있고,

내년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도 들어 있다.

문제는 3천억짜리 대통령전용기를 구입하는 예산이다.

전용기 구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 12번째 국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공항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용기 없이 전세기로 이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다는 국제 활동가들의 소회를 들은 적도 있다.

문제는 시기다.

참여정부 말미인 2006년에 한나라당의 반대로 전용기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다.

당 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은 “지금 서민들은 경제침체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 전용기 구입은 지나친 사치”라고 했고, 이재오 원내대표는 “그럴 예산이 있으면 한 달에 5만원 전기세를 못내 촛불 켜고 사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었다. 그 당시는 모든 경제지표가 최고점을 찍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논리로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 지금이야말로 반대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물론 지금 시작하더라도 2012년에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겠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재고돼야한다.

내년에 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면서 17~19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할 형편이다. IMF때 적자국채 규모가 10.3조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의 규모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대로 잡고 있는데, 그마저도 못 믿겠다.

한국은행조차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재정적자폭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몇일 전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회장들이 미국 의회의 자동차 구제금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전용기를 이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맡고 결국 전용기를 처분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다.

지금 정부의 지상명령은 위기극복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 예산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예산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도 10% 반납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허리띠 졸라매는 일은 ‘높은 곳’, ‘높은 기관’,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기의 한국경제 살리기는 아래로부터 이뤄져야 한다.

소비효과가 높은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전용기 도입은 2010년의 경제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히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이 좀 더 불편하면 될 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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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코미디당...논리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당..

그 똘마니인 조중동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