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대운하 수혜주 그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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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대운하 수혜주 그 허와 실

애퀄리브리움

번호 449264 | 2008.12.16

 

대운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그 파파라치들은 우리나라가 철새도래지라는 것을 이용해 상당한 파워를 형성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세무조사에 착수 했지만 국제적 비난에 부담을 느껴 온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이 정부와 단체간의 동일한 딜렘마이다.

 

낙동강은 식수하천으로는 가장 불량한 상태에 있다. 한강과 비교하면 수질이 한 단계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환경단체도 꾸준히 주장해 왔던 바이다. 생태계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홍수 조절능력을 갖도록 늪지를 형성시키거나 하는 방안도 이 단체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대운하를 추진하려 하고 반대를 하다가 보니까 누가 누구 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 버렸다. 우선 가장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경인운하 구간의 개통이다. 사실 이 좁은 수로의 나머지 구간은 많이 부패해 있다. 친환경적으로 바닥을 고르고 정비를 해서 도심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홍수 조절기능도 갖게 해 주어야 한다. 특히나 이 지역은 일대가 다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수질 정화는 우선적이다.

 

이렇게 따지면 다 필요한 예산들이다. 생태계 복원이나 파괴에는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대운하라는 말만 빼면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서로 바뀌는 시기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친환경적인 복원을 위해 정부자금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고 정부는 어려운 시기라고 발뺌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대운하가 공학적으로 추진이 될 수 없다는 건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운하를 파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 해도 임기 이내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정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자로 콘크리트를 쳐 바르고 바닥을 마구 걷어내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파파라치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이다.

 

지방 정부는 정부에다 4대강 정비사업을 떠 넘기면서 지역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려 하는데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왜냐하면 모래 채취 등 큰 사업건들에서 지방재정이 충분히 조달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지역 인프라 역시 도 예산으로 편성이 될 것을 정부에 넘겨야 한다.

 

이런 이해관계들로 대립을 하면서 시간은 흐르고 결국 그린 딜이 이루어져 교통정리가 되고 나면 비로서 수혜업체들이 선정이 되는데 대운하 수혜업체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묵시적으로 추진이 될 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 오바마 역시 녹색혁명을 부르짖기 때문이다.

 

단지 정부의 촛점이 홍수위 조절과 수질정화에 맞추어 진다면 이 틈새시장을 치고 들어 올 수혜주들은 친환경 로열티 산업과 탄소나노블럭 등..독성이 발생하지 않는 첨단 소재들이다. 아닌말로 어느 건설업체가 하청을 따게 될지는 아주 엄격한 심사에 의해 추진 될 수 밖에 없고 친환경이라는 모토를 절대적으로 살려 수질 보호가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업체 선정에는 유연해 질 수 밖에 없게된다. 지방에 내려가던 교부금이 중단이 되었었는데 어려워 졌기 때문에 내려 보내야 한다면 매년 20조의 투입은 4대강 정비 사업처럼 정치권의 용어 바꾸기 즉 생색내기 밖에는 안된다. 그린혁명은 미래 부가가치이고 절대 가치이다. 그런만큼

방향성을 제대로 타는지 철저한 감시체계가 야당, 네티즌, 환경단체 들의 연대로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대운하 수혜주가 얼마나 허구인가. 9미터의 썰물을 이기고 배가 들어 오려면 인천 앞 바다 다 막아야 한다. 오 히려 수혜주들은 그린 딜로 지방정부에 절대적 부가가치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벤처산업들이다. 모르고도 미국 따라가니 어찌 아니 기쁠까. 낡은 자동차를 혁신하고 미국은 제 2의 도약을 준비 하는데 바로 오염이 없는 소재들과 친환경 부가가치 들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재미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 모르면 따라서 하기라도 해라